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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억울한 사고, 도와주겠다더니 변호사법 위반
대법원 2023도2940
비영리단체 대표의 법률상담과 금품수수, 그 위험한 경계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사와 보상금 문제로 분쟁을 겪다 결국 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어요. 억울한 마음에 지인의 소개로 한 비영리단체의 대표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 만남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새로운 법적 문제의 시작이 되었어요.
검찰은 비영리단체 대표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사건 해결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았어요. 그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해주고, 기존 변호사를 해임시킨 뒤 새로운 변호사를 알선했으며, 소송 관련 서류 작성과 합의 중재까지 시도했어요. 이러한 행위의 대가로 가입비, 회비, 활동비 등 여러 명목으로 총 49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단체 대표는 법률사무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받은 돈은 단체 운영을 위한 활동비나 옥외집회 비용 명목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는데요. 또한 변호사 소개나 집회 개최 등은 법률 지식이 필요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대표의 행위가 단체의 일반적인 설립 목적을 넘어선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서류 검토, 법률상담, 변호사 교체 관여, 서류 작성, 합의 시도, 심지어 합의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옥외집회 개최까지 모두 법률사무의 일환으로 본 것이에요. 이에 따라 받은 490만 원은 그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450만 원과 추징금 49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사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것이에요. 법원은 소송 대리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에 관한 조언, 서류 작성, 화해 중재 등 법률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폭넓게 법률사무로 인정했어요. 특히 분쟁 해결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옥외집회 개최마저도 법률사무의 일환으로 판단한 점이 중요해요. 따라서 활동비나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률사무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사무의 범위와 대가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