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
10억 부풀린 서류 한 장, 징역 5년으로 돌아왔다
대법원 2021도7834
실무자 공모 주장에도 최종결재권자 기망으로 인정된 대출 사기
한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26억 원의 대출을 신청했어요. 그는 대출회사에 건물 전체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약 17억 1,5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임대차 현황서를 제출했죠. 하지만 실제 보증금 합계액은 약 27억 9,000만 원으로, 10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건물주는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대출금 26억 원을 받아냈고,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되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검찰은 건물주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임대차보증금 총액을 속였다고 보았어요. 실제 보증금 액수를 고지했다면 대출이 불가능했을 상황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대출회사를 속이고 26억 원이라는 거액의 재물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건물주는 자신은 대출회사 직원에게 실제 보증금 액수를 사실대로 알렸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해당 직원이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보증금 액수를 낮춰서 신청하라고 권유했고, 자신은 그 제안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대출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건물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설령 실무 직원이 사실을 알았더라도, 대출 승인 권한을 가진 이사장 등 최종 결재권자들이 허위 서류에 속아 대출을 승인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건물주가 허위 서류를 직접 만들어 제출한 이상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건물주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징역 5년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법인을 상대로 한 사기죄에서 '기망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이에요. 법원은 실무를 처리하는 일반 직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처분 행위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실무 직원이 범행을 알았거나 공모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최종 결재권자가 허위 사실에 속아 착오에 빠져 재산상 처분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피해자 측의 부주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인 사기에서 기망의 대상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