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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매매/소유권 등
중도금까지 받은 부동산, 알고 보니 담보 폭탄
대법원 2024도13872
부동산 매매 후 근저당 설정, 배임죄 손해액 산정의 기준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인은 한 회사에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어요. 계약서에는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새로운 빚을 만들거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특약이 있었죠. 하지만 피고인은 이 약속을 어기고, 8차례에 걸쳐 총 51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렸어요. 이와 별개로, 리조트 공사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약 7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후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임무를 위배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부동산에 여러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하락시켜 매수인에게 6억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공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용역을 제공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4억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배임 혐의와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 시가에서 기존 근저당권 채권액과 임차보증금 3억 원을 공제하여 3억 9,000만 원으로 산정했어요. 이 금액은 5억 원 미만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이 공제했던 임차보증금 3억 원은 대항력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므로 손해액 산정 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손해액을 6억 9,000만 원으로 다시 계산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배임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였어요. 법원은 부동산의 교환가치에서 근저당권 등으로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이때 부동산의 교환가치는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의 시가에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 법적으로 담보된 채무만을 공제해야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부동산 가치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배임 행위 시 손해액 산정 방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