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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중상해, 간호사 과실일까? 법원의 반전
대법원 2021도2920
희귀병 아기의 장천공,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황달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생후 3일 된 신생아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 사건이에요. 아기의 어머니는 밤새 아기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간호사에게 여러 차례 알렸어요. 하지만 아기는 결국 장천공 및 패혈증 진단을 받았고,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이에 검찰은 간호사가 제때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간호사와 병원을 기소했어요.
검찰은 간호사가 신생아의 활력징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의사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보호자가 아기의 수유 곤란, 산소포화도 저하, 비정상적으로 빠른 심박수, 복부 팽만 등 이상 증세를 여러 차례 호소했음에도 간호사가 이를 무시하고 보고를 지체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아기의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뇌출혈 등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이러한 이상 증상들을 간호기록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어요.
간호사는 아기에게 나타난 증상들이 새벽 5시 이전까지는 신생아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었다고 반박했어요. 산소포화도 저하나 심박수 증가 등이 곧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즉시 의사에게 보고할 만큼 유의미한 이상 징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이후 발열, 지속적인 심박수 증가, 눈에 띄는 복부 팽만 등 명확한 이상 증상이 확인된 새벽 5시 이후에는 규정대로 당직 의사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랐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간호사와 병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간호사가 당직 의사에게 보고를 해야 할 만큼 의미 있는 이상 증세는 새벽 5시경부터 나타났다고 판단했어요. 그 이전의 증상들은 신생아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아,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을 업무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더 결정적으로, 아기가 '제4형 엘러스-달로스 증후군'이라는 매우 희귀한 유전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에 주목했어요. 법원은 이 질환으로 인해 장천공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며, 설령 간호사가 더 일찍 보고했더라도 아기의 예후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즉, 간호사의 행위와 아기의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의료 과실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얼마나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검사는 의료진의 과실뿐만 아니라, 그 과실 때문에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는 아기가 앓고 있던 희귀 유전 질환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었어요. 법원은 아기의 중상해가 간호사의 과실보다는 기저질환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 과실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