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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1도14182
지적장애 딸의 서툰 진술, 법원이 신빙성을 인정한 이유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자신의 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평소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포심을 심어주었고, 이를 이용해 2015년 여름, 아내와 큰딸이 없는 틈을 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했어요. 이 사실은 수년이 지난 후 피해자가 고등학교 교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털어놓으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억압하고, 지적장애로 인해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성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어요. 전처가 자신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딸들에게 거짓말을 시켰거나, 딸의 휴대폰에서 나체 사진을 발견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즉,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지적장애 특성상 진술이 다소 명료하지 않더라도 핵심 내용이 일관되면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지적장애를 가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였어요. 법원은 일반적인 기준이 아닌,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인지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진술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거나 표현이 서툴더라도,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조사 과정에서 오염되지 않았다면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것이에요. 이는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 처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적장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