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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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1도14182

상고기각

지적장애 딸의 서툰 진술, 법원이 신빙성을 인정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자신의 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평소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포심을 심어주었고, 이를 이용해 2015년 여름, 아내와 큰딸이 없는 틈을 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했어요. 이 사실은 수년이 지난 후 피해자가 고등학교 교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털어놓으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억압하고, 지적장애로 인해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성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어요. 전처가 자신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딸들에게 거짓말을 시켰거나, 딸의 휴대폰에서 나체 사진을 발견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즉,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지적장애 특성상 진술이 다소 명료하지 않더라도 핵심 내용이 일관되면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 등 특수한 관계에 있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 피해자가 가해자를 두려워하여 저항하지 못했거나 피해 사실을 즉시 알리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적장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