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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집행유예 중 또 범행의 최후
대법원 2022도5156
코로나 핑계로 월급 안 준 사장, 결국 실형 선고받은 사연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대표가 퇴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근로자는 2020년 3월부터 약 11개월간 근무 후 퇴사했지만, 대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 등 합계 5,089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 하지만 대표는 피해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법정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회사 대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위임받은 업체에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대표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유예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체불 임금 액수가 4,0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대표가 추가로 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노력을 보인 점을 참작하여 원심 판결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징역 5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5월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체불에 대한 처벌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반복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이는 임금체불의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