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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읽고 삭제해" 문자, 명예훼손 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도11695
허위 사실 담긴 문자메시지 전송 후 삭제 요청의 법적 효력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피고인은 2022년 4월, 지인 C에게 '피해자가 D라는 남성과 잠자리를 가졌고, 이전에도 몇 번 잤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냈어요. 한 달 뒤인 2022년 5월에는 또 다른 지인 E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는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는 지인 C에게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예요. 두 번째는 다른 지인 E에게 해당 문자메시지를 직접 보여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이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지인에게 문자를 보낸 뒤 "읽고 삭제하라"는 메시지를 덧붙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었고, 다른 지인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보여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문자의 내용과 구체성, 그리고 실제로 문자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전달한 점 등을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와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읽고 삭제하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해서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이 문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문자를 보냈으므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벌금 100만 원의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명예훼손에서 '전파가능성'과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단 한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봐요. 또한, 메시지 끝에 '읽고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더라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자체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민감한 사생활에 대한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만연히 적시했다면,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 및 전파가능성 인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