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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퇴사하며 챙긴 회사 자료, 절도가 아닌 배임죄
대법원 2021도774
경쟁사 이직 시 유출한 기술 자료, 영업비밀 인정 여부
피해회사의 공장장으로 일하던 피고인 B는 퇴사 후 동종업체인 경쟁회사를 설립했어요. 이후 피해회사 품질관리팀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A도 퇴사를 결심하고 경쟁회사로 이직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피고인 A는 퇴사 직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피막 중량 시험 지침서' 등 회사 내부 자료 93개를 촬영하여 유출했어요. 또한, 재직 중 교육 목적으로 보관하던 '인산염 피막 공정지침서' 등 11개의 지침서를 퇴사 시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갔어요.
검찰은 피고인 A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과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하고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93개 자료를 사진 촬영해 반출한 행위와 11개 지침서를 미반납·미폐기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했어요. 또한, 이 중 일부 지침서를 경쟁회사에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경쟁회사 대표인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유출된 자료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A가 사진 촬영한 93개 자료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어 '영업상 주요 자산'이 아니라고 했어요. 또한, 반납하지 않은 11개 지침서 역시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술에 기반한 것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료를 반출하거나 사용했더라도 업무상배임죄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사진 촬영한 93개 자료는 '영업비밀'은 아니지만, 회사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를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11개 지침서는 회사의 노하우가 집약된 '영업비밀'이 맞다며, 이를 미반납한 행위(업무상배임)와 경쟁사에서 사용한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이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영업비밀'과 '영업상 주요 자산'의 법적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법원은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직원은 퇴사 시 회사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이나 주요 자산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어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비밀과 영업상 주요 자산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