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빌렸다가 전과자 될 뻔한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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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빌렸다가 전과자 될 뻔한 사연

대법원 2020도13089

상고기각

선박임대차와 정기용선 계약의 차이, 그리고 운항 지시의 책임 소재

사건 개요

한 사업체의 실질 운영자인 피고인은 해상 지반조사 업무를 위해 예인선과 부선을 빌렸어요. 그런데 이 예인선이 허가된 항해구역을 벗어나 운항한 사실이 드러나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이 선장에게 항해구역을 벗어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주된 혐의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예인선과 부선을 임차한 사람으로서, 선장에게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벗어나 운항하도록 지시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선박의 임차인으로서 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선장에게 항해구역을 벗어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또한, 자신은 선박을 완전히 빌려 관리하는 '선박임차인'이 아니며, 선박의 실질적인 관리와 운항은 선주에게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선박의 운항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을 선박의 임차인으로 보고, 선장에게 항해구역 위반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체결한 계약이 선박 자체를 빌려 모든 관리 책임을 지는 '선박임대차'가 아니라, 선원과 장비를 갖춘 선박을 특정 기간 이용하는 '정기용선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 경우 선박의 점유와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여전히 선주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을 책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선장에게 한 말은 길을 잃은 선주의 요청에 따른 조언이었을 뿐, 실질적인 운항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원이나 기사가 포함된 선박, 차량, 중장비 등을 빌려 사용한 적이 있다.
  • 계약서에 장비 유지·보수나 직원에 대한 책임이 원래 소유주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장비 운용 인력(선장, 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거나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었다.
  • 업무 수행 중 운용 인력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운용 인력에게 경로를 안내하거나 조언했을 뿐, 구체적인 운항·조작을 지시한 것은 아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박 계약의 종류(임대차/용선)와 실질적인 선박 관리·운항 책임자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