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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수사/체포/구속
손님인 척 접근한 경찰, 성매매 알선 유죄 판결
대법원 2021도4712
성매수 의사 없는 경찰관 상대 성매매 알선과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업주가 있었어요. 그는 2019년 5월, 손님에게 여성을 소개해 주고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했어요. 며칠 뒤,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 3명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들을 불러 합석시켰다가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유흥주점 업주가 영업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2019년 5월 15일경 남자 손님에게 여성을 소개해 성관계를 하도록 주선한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며칠 뒤인 5월 17일에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들에게도 성매매 여성을 불러 합석시키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기소했어요.
주점 업주는 경찰관들이 처음부터 성매매 의사 없이 단속을 목적으로 접근했으므로 성매매 알선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경찰이 자신의 업소만 표적으로 삼아 현금을 흔들며 성매매를 종용하는 등 범죄를 유도하는 위법한 함정수사를 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이러한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성매매 알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또한 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 당사자를 연결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하며, 경찰관에게 실제 성매수 의사가 없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함정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범죄 의도가 있던 업주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일 뿐 위법한 수사가 아니라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매수 의사가 없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행위도 성매매 알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알선 행위는 당사자들을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성립하며,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쪽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수사기관이 이미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도 중요한 법적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