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에 좋다는 지렁이, 법원은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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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에 좋다는 지렁이, 법원은 유죄 판결

대법원 2020도12475

상고기각

미등록 원료 사용 및 질병 예방 효과 광고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

사건 개요

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가 지렁이를 건조하고 분쇄해 캡슐에 담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어요. 그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해 이 제품이 '고혈압에 효과가 있다'는 등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요. 결국 이 대표와 법인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에 식품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판매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지렁이를 사용했으며, 제품이 마치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판매한 것은 가공식품이 아닌 단순 농산물이라고 주장했어요. 지렁이를 건조하고 분쇄한 것은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또한, 식품 관련 고시에 지렁이를 식품 원료로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지렁이를 건조·분쇄하여 캡슐 형태로 만든 것은 원형을 알아볼 수 없게 변형한 '가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또한 식품 원료는 허용된 목록에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는데, 지렁이는 목록에 없으므로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농산물이나 자연물을 가공하여 판매한 적 있다
  • 식품제조업 등록 없이 제품을 만들어 판 적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적 있다
  • 판매하는 제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적 있다
  • 제품에 '식품이 아님'이라고 표기했지만, 사실상 섭취용으로 판매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식품위생법상 '가공식품'의 정의와 허용 원료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