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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혈관에 좋다는 지렁이, 법원은 유죄 판결
대법원 2020도12475
미등록 원료 사용 및 질병 예방 효과 광고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
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가 지렁이를 건조하고 분쇄해 캡슐에 담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어요. 그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해 이 제품이 '고혈압에 효과가 있다'는 등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요. 결국 이 대표와 법인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에 식품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판매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지렁이를 사용했으며, 제품이 마치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판매한 것은 가공식품이 아닌 단순 농산물이라고 주장했어요. 지렁이를 건조하고 분쇄한 것은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또한, 식품 관련 고시에 지렁이를 식품 원료로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지렁이를 건조·분쇄하여 캡슐 형태로 만든 것은 원형을 알아볼 수 없게 변형한 '가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또한 식품 원료는 허용된 목록에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는데, 지렁이는 목록에 없으므로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식품위생법상 '가공'의 의미를 명확히 한 사례예요. 원재료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쇄, 절단하는 것도 가공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우리나라 식품 원료 관리가 허용된 것만 사용할 수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어요. 즉, 법규에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모든 것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식품 안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식품위생법상 '가공식품'의 정의와 허용 원료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