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으로 개인 소송, 법원은 횡령으로 판단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회사 돈으로 개인 소송, 법원은 횡령으로 판단

대법원 2021도8596

상고기각

업무 관련 분쟁이라 주장한 대표이사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

사건 개요

한 상가 관리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이사들과 갈등을 겪던 중, 회사 자금으로 자신의 법적 분쟁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는 다른 이사들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하는 비용과, 자신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 등 총 483만 원을 회사 돈으로 사용했는데요. 결국 이 일로 대표이사는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자금을 보관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대표이사 개인이 당사자인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비용이나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는 개인적으로 지출해야 할 돈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했다며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해당 법적 분쟁들이 모두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므로 회사와 업무 관련성이 깊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고, 관련 비용 지출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항변했는데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회삿돈을 불법적으로 취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회사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비는 회사가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 한정된다고 밝혔어요. 이 사건의 고소들은 대표이사 개인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인 사건이므로, 예외적으로 회사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더라도 위법한 지출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대표이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대표 또는 임원의 지위에 있다.
  • 업무 중 발생한 다른 임직원과의 갈등으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 개인 명의의 소송(고소, 피고소 등)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처리한 적 있다.
  • 해당 비용 지출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거나 받았다고 생각한다.
  • 해당 법적 분쟁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 개인의 법적 분쟁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출한 행위의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