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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성추행범, 무죄가 된 결정적 이유
대법원 2021도1386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물리적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2019년 4월, 한 남성이 찜질방 남자 수면실에서 잠든 것으로 보이는 다른 남성의 손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해자는 당시 잠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은 이를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 찜질방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가 잠든 줄 알고 추행하려 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누워 약 1~2초간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했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실제로는 잠들지 않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했어요.
피고인은 찜질방에 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추행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어요. 늦은 시간 귀가하면 가족들이 깰까 봐 찜질방에 갔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어요. 심지어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도 진술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해자가 설명한 자세에서 추행이 일어나려면 신체 구조상 매우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필요한 점, 짧은 순간의 접촉만으로 성기임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CCTV 영상에 촬영 시간이 표시되지 않고 일부만 복제되어 증거로 부족한 점 등을 지적했어요. 결국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경험칙이나 물리적 법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CCTV와 같은 객관적 증거 역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완전하지 않다면 유죄의 근거로 삼기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즉, 모든 의심이 해소될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의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