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성추행범, 무죄가 된 결정적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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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성추행범, 무죄가 된 결정적 이유

대법원 2021도1386

상고기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물리적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2019년 4월, 한 남성이 찜질방 남자 수면실에서 잠든 것으로 보이는 다른 남성의 손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해자는 당시 잠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은 이를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 찜질방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가 잠든 줄 알고 추행하려 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누워 약 1~2초간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했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실제로는 잠들지 않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찜질방에 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추행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어요. 늦은 시간 귀가하면 가족들이 깰까 봐 찜질방에 갔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어요. 심지어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도 진술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해자가 설명한 자세에서 추행이 일어나려면 신체 구조상 매우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필요한 점, 짧은 순간의 접촉만으로 성기임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CCTV 영상에 촬영 시간이 표시되지 않고 일부만 복제되어 증거로 부족한 점 등을 지적했어요. 결국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만, 혐의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 적 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상황이다.
  •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상황이나 방식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다.
  • 사건을 입증할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불분명하거나 일부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의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