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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폭행 후 거짓말, 법정에서 더 큰 죄가 됐다
대법원 2021도15535
여자친구 집에서 벌어진 폭행과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갔다가, 여자친구의 동거인이자 피해자인 남성에게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격분했어요. 피고인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합 골절 등 큰 상해를 입혔어요. 이후 피고인은 부엌칼을 소파에 던져 손괴하고,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해자에 대한 상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한 특수재물손괴, 여자친구에 대한 협박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피고인이 과거 여자친구와 함께 환각물질인 '해피벌룬'을 흡입한 사실과, 법정에서 '쌍방폭행'이었다고 거짓 증언한 위증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다른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어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때려 서로 치고받고 싸운 것이므로, 법정에서 '쌍방폭행'이었다고 증언한 것은 사실을 말한 것이지 거짓 증언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일관되게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현장 목격자들도 처음에는 피고인의 협박 때문에 쌍방폭행이라고 허위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이었다고 증언한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반면, 피고인의 상처는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쌍방폭행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결국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상해, 특수재물손괴, 협박, 위증, 환각물질 흡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위증죄의 성립 여부였어요.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법원은 목격자들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차이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했어요.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 이처럼 위증죄라는 별개의 범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의 위증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