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재범의 대가는 징역형 집행유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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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알선, 재범의 대가는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22

집행유예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도 또 영업한 성매매 업주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의 한 빌딩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어요. 2019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종업원을 고용해 손님에게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고 대금을 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9년 3월 19일 새벽,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5천 원을 받고 종업원에게 5만 원을 주기로 하며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이미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수사 과정에도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다고 봤어요. 하지만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127만 5천 원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하지만, 동종 범죄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나쁘게 보았어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높였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있다.
  •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현재 다른 동종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1심에서 받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검사가 항소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