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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겠다’는 말, 법정에서는 약속이 아니었다
대법원 2020다217274
기술 제휴 종료 후 동업자 지분 무상 양도 약속의 법적 효력
원고는 일본 회사인 예비적피고와 합작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했어요. 예비적피고는 회사 지분 70%를 보유한 대주주였고, 원고는 16%를 보유했죠. 두 회사 간 기술도입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원고는 예비적피고가 보유한 주식을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기술도입계약이 끝나 더 이상 피고들이 주식을 보유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메일과 회의 등을 통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만약 약속 이행이 어렵다면, 계약 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주식을 인도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는 확정적인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원고의 제안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또는 ‘고려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표시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죠. 또한 기술도입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하게 보유 중인 주식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 무상 양도에 대한 확정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들의 답변은 제안을 고려해보겠다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았죠. 또한 기술도입계약 종료와 주식 보유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주식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최종적으로 원고가 패소했어요.
이 사건은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되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청약’과 그에 대한 명확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해요. 이메일이나 구두로 ‘고려해보겠다’거나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의 표현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승낙으로 인정되기 어려워요. 또한, 주식 소유권과 같은 권리는 다른 사업상 계약(기술도입계약 등)의 종료와 직접적인 법적 연관성이 없다면 소멸하거나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구두 또는 비공식적 문서에 의한 증여 약속의 법적 구속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