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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고소/소송절차
가족이 용서해도 처벌받는 이유
대법원 2021도831
의식불명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 법적 효력이 없는 이유
굴삭기 운전자는 2018년 7월 25일 오전 8시경, 원주시의 한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길을 걷던 81세 여성을 굴삭기 우측 앞바퀴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어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좌상 등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검찰은 굴삭기 운전자가 차량 운전자로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운전자를 기소했어요.
운전자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아들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의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므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측과의 합의,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2심 법원은 운전자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처벌 희망 여부를 표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해자의 아들이 대신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의 요건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누가 표시할 수 있는지였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다면, 그 가족이라 할지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즉,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임을 확인한 판결이에요. 따라서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더라도, 의사무능력 상태인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사무능력 상태인 피해자를 대신한 가족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