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9.4미터 끌고 간 강사, 법원은 '아동학대'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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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9.4미터 끌고 간 강사, 법원은 '아동학대'로 봤다

대법원 2021도2259

상고기각

수업 방해된다는 이유로 아이를 거칠게 다룬 행위의 법적 평가

사건 개요

복지관에서 유소년 스포츠를 지도하던 한 자원봉사 강사가 수업 시작 전 강당에서 나가지 않는 5세 아동을 강제로 끌고 나간 사건이에요. 당시 아이는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강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이가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다른 9명의 아동이 보는 앞에서 아이의 팔을 잡아 들어 올려 약 9.4미터가량 끌고 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강사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동시에 다른 아동들 앞에서 아이를 끌고 간 행위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한다며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강사는 아이를 끌고 간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행위는 수업 진행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의 행위, 즉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강사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서 내보낼 수 있었음에도 거친 방법을 사용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2심 법원은 신체적 학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에 당연히 수반되는 결과로 보아 별도의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동을 지도하거나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 아동이 지시에 따르지 않아 물리력을 사용한 적이 있다.
  • 물리력 행사가 훈육이나 교육 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
  • 행위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 상대방이 장애를 가진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에 대한 물리력 행사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