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장애아동 9.4미터 끌고 간 강사, 법원은 '아동학대'로 봤다
대법원 2021도2259
수업 방해된다는 이유로 아이를 거칠게 다룬 행위의 법적 평가
복지관에서 유소년 스포츠를 지도하던 한 자원봉사 강사가 수업 시작 전 강당에서 나가지 않는 5세 아동을 강제로 끌고 나간 사건이에요. 당시 아이는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강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이가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다른 9명의 아동이 보는 앞에서 아이의 팔을 잡아 들어 올려 약 9.4미터가량 끌고 갔어요.
검찰은 강사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동시에 다른 아동들 앞에서 아이를 끌고 간 행위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한다며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강사는 아이를 끌고 간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행위는 수업 진행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의 행위, 즉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강사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서 내보낼 수 있었음에도 거친 방법을 사용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2심 법원은 신체적 학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에 당연히 수반되는 결과로 보아 별도의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아동에 대한 물리력 행사가 '훈육'이나 '지도'의 범위를 넘어 '학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납될 수 있는 '정당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아이가 장애를 가졌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거칠게 끌고 간 행위는 신체적·정서적으로 불안과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더 부드러운 방법이 있었음에도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한 점을 들어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2심에서는 신체적 학대에 수반되는 정신적 고통을 별개의 정서적 학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법리적으로 정리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에 대한 물리력 행사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