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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술자리 첫 만남, 법원은 준유사강간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1도10687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피고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옷을 갈아입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렀어요.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했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한 성적 행위는 형법상 준유사강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손을 잡고 음부를 만져달라고 요청해서 한 행위일 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건 다음 날 피해자와의 대화 녹음 파일은 협박에 의해 진술한 것이므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마다 바뀌는 등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이에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피해자가 평소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셨고,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 범행 당시 잠이 들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다시 잠든 점 등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인정했어요. 또한, 법원은 성범죄 사건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대처 방식이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유죄 인정의 핵심 증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준유사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