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에 280억 사기, 돌려막기의 끝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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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횡령에 280억 사기, 돌려막기의 끝

대법원 2021도10768

상고기각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 투자자 배당금 지급한 대표의 최후

사건 개요

두 개의 건설 시행사를 운영하던 대표이사가 한 회사의 자금을 다른 회사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약 51억 원을 횡령했어요. 또한, 상가 신축 사업 과정에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여러 투자자와 건설사로부터 약 280억 원에 달하는 돈과 공사 용역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B빌딩 시행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분양대금 등 약 51억 원을 개인 채무 변제나 또 다른 회사인 E빌딩의 투자자 배당금 지급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E빌딩 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투자자 및 건설사를 상대로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고수익을 약속하는 등 기망하여 거액의 자금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횡령 혐의에 대해, 공동대표와 회사 청산에 합의하며 채무를 정산했으므로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어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에는 분양이 잘 될 것으로 예상했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모든 투자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횡령 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던 사기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 범죄의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7년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대표 또는 자금 관리 책임자로 일한 적 있다
  •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빚을 갚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한 적 있다
  • 투자금을 받아 이전 투자자에게 수익금이나 이자를 지급한 적 있다 ('돌려막기')
  • 사업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상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돈을 빌린 상황이다
  • 여러 건의 범죄로 재판을 받다가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및 기망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