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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밀 빼돌려도 무죄?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020도13186
퇴사하며 가져온 사업계획서, 영업비밀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식자재 판매 회사의 전직 실장과 팀장은 신규 메뉴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퇴사 후, 이들은 프로젝트 과정에서 만든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이용해 동종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에 원래 회사는 두 사람과 이들이 새로 설립한 법인을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고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퇴사 후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했다고 보았어요. 이 자료들은 메뉴 구성, 가격, 매장 운영 방식, 마케팅 전략 등이 포함된 것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제3자에게 누설하고 사업에 사용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휴대폰을 압수하고, 디지털 증거 탐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들이 가져온 자료는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고,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이므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업무상 배임이나 영업비밀 누설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고 보았으나,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해당 자료들이 '영업상 주요 자산'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상 상당수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내부 인테리어 도면 등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으며, 설문조사 결과 등도 실제 사업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회사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동종 업계 종사자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메뉴 구성이며, 회사에서 작성된 자료라고 해서 무조건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다만, 피고인 회사는 항소심 진행 중 파산하여 법인격이 소멸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어떤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려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경제적 유용성) ▲회사가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비밀관리성)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봤어요. 단순히 회사 내부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회사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비밀 표시를 하거나, 임직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비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료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