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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아들 몰래 쓴 폐업신고서, 법원은 무죄 선고했다
대법원 2021도1341
명의자 이익을 위한 문서 위조와 추정적 승낙의 인정 여부
한 아버지가 아들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진촬영업을 운영했어요. 이 과정에서 아들 이름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위임장 등을 위조해 세무서에 제출했죠.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자 아들 명의로 폐업신고서까지 위조해 제출했는데, 아들 앞으로 거액의 세금이 체납되면서 결국 아들의 외삼촌이 아버지를 고발하게 된 사건이에요.
검찰은 아버지가 아들의 허락 없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민원서류 위임장, 폐업신고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위조한 문서들을 건물주와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아버지는 1심에서 아들의 허락을 받고 명의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주장을 바꾸어, 폐업신고서 작성 및 제출 행위는 아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어요. 즉, 폐업을 통해 아들 명의로 더 이상 세금이 체납되는 것을 막으려 했으므로, 아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는 '추정적 승낙'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아들이 명의 이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명백히 진술한 점을 들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사업자등록 관련 문서 위조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폐업신고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죠. 아들 명의의 체납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폐업은 아들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아들이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이라는 '추정적 승낙'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에 형량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되었고,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문서위조죄에서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행위 당시에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더라도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법원은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사업을 폐업한 행위가 아들의 체납 세금 증가를 막는 이익이 되는 행위였으므로, 아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정적 승낙에 의한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