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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본사 임원 당숙 찬스, 17억 사기극의 결말
청주지방법원 2020노287,2020노826(병합)
자동차 특판 할인 미끼로 40여 명에게 17억 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본사 임원인 당숙을 통해 차량을 10~2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기업에 대량 판매하는 물량에 개인 주문을 끼워 넣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며, 차량 대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했죠. 이 수법으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총 17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사실 피고인에게는 본사에 근무하는 당숙이 없었고, 차량을 할인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죠. 그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이전 구매자들의 차량 대금 부족분을 메우거나 개인 빚을 갚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어요. 또한, 갚을 능력 없이 지인들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수천만 원을 빌리는 등 차용금 명목의 사기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이에 피고인은 두 판결의 형량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4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액이 16억 원을 초과하는 등 책임이 크다며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사건의 범죄는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죠.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범행이 매우 중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힌 점, 일부 피해는 자동차 회사로부터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예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약속으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사기죄'의 전형적인 사례예요. 피고인은 있지도 않은 본사 임원 당숙을 내세워 할인 판매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죠. 여러 범죄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다가 항소심에서 병합될 경우, 법원은 기존 판결들을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를 고려해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하게 돼요.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피해 규모, 범행 수법 등 불리한 요소와 함께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 등 유리한 요소를 모두 종합적으로 참작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를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