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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2천억 해외 예치하고도 무죄?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19도17352
수천 번의 미신고 외화거래, 포괄일죄 여부가 가른 운명
한 회사 대표가 홍콩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어요. 약 10년간 선박유 중개 대금 등 합계 2,000억 원이 넘는 돈을 1,559회에 걸쳐 이 페이퍼컴퍼니의 홍콩 계좌로 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10년간 이루어진 1,559건의 미신고 예금거래 전체가 하나의 범죄, 즉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개별 금액이 아닌 총액 약 2,316억 원을 기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본 것이에요.
피고인 측은 수천 건의 거래가 하나의 범죄로 묶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각 예금 행위는 개별적인 거래이며, 각각의 거래 시점의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특히 법 개정으로 형사처벌 기준 금액이 생긴 이후에는, 개별 거래액이 그 기준을 넘지 않았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여러 건의 미신고 자본거래를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형사처벌 기준액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금액을 쪼개는 '분할거래'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거래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어요.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난 거래는 '면소' 판결을, 공소시효가 남았지만 개별 금액이 처벌 기준에 미달하는 거래는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이 사건은 여러 차례 이루어진 미신고 외화거래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원칙적으로 개별 거래 행위를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여러 건의 거래액을 합산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신고 해외 자본거래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