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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대기오염 수치 조작, 법원은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0도3887
수년간 이어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진실
한 제련소의 환경 업무 총괄 상무이사는 기본부과금 면제와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들과 공모했어요. 이들은 2016년부터 약 3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낮추거나, 실제 측정 없이 임의의 값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수천 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발행했어요. 조작된 측정값은 정부의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입력되었고, 허위 기록부는 사무실에 비치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조작된 기록부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행정처분을 피하고, 허위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제출해 기본부과금 부과를 면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허위 자료를 작성하고 비치한 것만으로 공무원의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담당 공무원에게는 직접 조사하고 단속할 의무가 있으며, 자신들의 행위는 단순히 단속을 피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일부는 사업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관련자들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 등을 선고했어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점과,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기본부과금 부과를 면하게 한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단순히 허위 기록부를 비치하여 지도점검에 대비한 행위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준비하는 소극적 행위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반면, 허위 자료를 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부과금 면제와 같은 구체적이고 그릇된 처분을 유도한 행위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라고 판단했어요. 즉, 공무원의 오인을 유발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