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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포기 각서, 서명하면 끝? 법원은 '무효'라 봤다
대법원 2021도5063
노조 활동 이유로 근무시간 제한, 부당노동행위의 대가
장애인복지사업을 운영하는 한 기관의 대표가 활동보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5명에게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대표는 근로자들에게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왔는데요. 노동조합에 가입한 일부 근로자들이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고 문제를 제기하자, 대표는 이들의 근무시간을 월 60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어요.
검찰은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근로자 5명에게 합계 약 1,410만 원의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요. 또한, 근로자들이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대표 측은 근로자들이 수당 등 임금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으므로 체불 임금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확인서가 효력이 없더라도, 그 효력을 믿었기 때문에 임금을 미지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고요. 근무시간 제한 조치 역시 확인서 작성 거부에 따른 기관의 방침일 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대표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근로자들이 작성한 확인서가 임금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기도 전에 미리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근로자들이 확인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는 근로조건 유지를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며, 이를 이유로 근무시간을 제한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근로자가 미리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근로기준법상 임금 관련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이를 위반할 수 없어요.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호받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금채권 사전 포기 합의의 효력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