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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술값 300만 원 떼먹고 감옥 간 남자의 최후
부산지방법원 2020노1172,2220(병합)
누범 기간 중 상습적 유흥주점 사기, 경합범 병합 심리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살고 2019년 12월 26일 출소했어요. 그런데 출소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20년 1월, 세 차례에 걸쳐 다른 유흥주점에서 총 300만 원이 넘는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돈을 내지 않았어요. 피고인은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지불 능력이나 의사 없이 유흥주점 업주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2020년 1월 16일 107만 원, 18일 64만 원, 22일 135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을 범죄사실로 적시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따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2개월, 징역 8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3건의 범행을 2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경합범)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여러 범죄가 각각 다른 재판으로 진행되다가 항소심에서 병합된 경우예요. 형법상 여러 죄를 저지른 '경합범'은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했어요. 법원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았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