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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71억 원 사기, 여성회원 없는 가짜 만남 사이트의 최후
대법원 2020도13652
조직적 사기 범죄에서 직원들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사이트 운영자들은 여성 회원을 전혀 모집하지 않고, 남성 회원들에게 마치 여성 회원과 성관계나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사이트 이용권을 결제하게 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했어요. 이들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사무실을 차리고 피고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했는데요. 피고인들은 여성 회원을 가장해 남성 회원들과 채팅하며 결제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약 71억 원을 편취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또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광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고,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대포통장을 이용해 이체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기소했어요. 이에 따라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이나 범죄수익 은닉 행위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거나, 주범의 지시에 따른 기계적인 행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이 광고 문자 발송이나 자금 이체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어요. 사기 범행의 특성상 광고 문자 발송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수 범죄이며, 피고인들이 범행 전체에 대해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했다고 본 것이에요. 다만,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고, 양형을 다시 정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모공동정범의 인정 범위에 있어요. 공모공동정범이란,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를 때 직접 실행 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사람도 범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직접 광고 문자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조직적 사기 범행 과정에서 광고 행위가 필수적이고 충분히 예상 가능했으므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무죄가 된 이유는, 해당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에만 적용되는데, 이 사건의 수익은 '사기죄'에서 비롯되었고 개별 사기죄의 이득액이 법률상 중대범죄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직적 범죄에서 역할 분담과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