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두 번의 재판 끝에 벌금 3천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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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두 번의 재판 끝에 벌금 3천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173,2020노2415(병합)

벌금

총 9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경합범으로 병합된 판결

사건 개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대표는 2018년 10월경부터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총 26장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그 공급가액 합계는 9억 원이 넘었어요. 또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4건을 제출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을 방해하는 행위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두 개의 사건으로 나뉘어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2,000만 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2,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경합범은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이에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판결했어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범죄가 조세 정의를 훼손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있다.
  •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적이 있다.
  •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방해하는 행위로 기소된 상황이다.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로 인해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의 재판 절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