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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노동/인사
26억 임금체불 대표, '경영난' 항변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0도5412
노사합의서와 비조합원 임금, 법원의 명확한 기준 제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대표가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자 수십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26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임금도 정기지급일에 주지 않았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고, 재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대표는 다수의 근로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소되었어요.
대표는 노동조합과 임금 지급을 잠정 보류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체결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합의는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회사의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형사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노사합의서는 단체협약상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관리직 근로자나 합의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경영 악화가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었고, 임금 지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대표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예요. 단체협약 규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노사합의의 효력이 확장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어요. 또한 사용자가 임금체불의 형사 책임을 면하려면, 단순히 경영난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지급이 불가능했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될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경영 부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영난을 이유로 한 임금체불의 책임 조각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