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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연인에게 준 아파트, 증여 아닌 사기였다
대법원 2020도4506
호의를 이용한 4억 원대 금전 편취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76세 피해자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접근해 친분을 쌓았어요. 2018년 2월부터 약 6개월간, 대출금 이자나 아파트 구입 자금 등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총 9회에 걸쳐 4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빚이 많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 중 아파트 구입 자금 약 2억 6천만 원은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에게 증여한, 즉 선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사기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아파트 자금을 증여로 보기 어려운 이유로,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이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점, 거액의 돈을 증여할 만큼 깊은 관계가 아니었던 점, 심지어 해당 아파트에 대해 피해자를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까지 작성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자신은 더 작고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한 반면, 피고인에게는 더 크고 비싼 아파트를 사주었다는 점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오간 큰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단순히 당사자의 주장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교제 기간, 각자의 경제 상황, 금액의 크기, 차용증이나 계약서 작성 여부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 거래의 성격을 판단해요. 설령 '사주겠다'는 말이 오갔더라도, 전후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진정한 증여의 의사로 보기 어렵고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전 거래의 성격(대여 또는 증여) 규명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