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 판매, '전에 확인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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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술 판매, '전에 확인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4도5665

상고기각

미성년자 주류 판매, 업주의 신분증 확인 의무와 미필적 고의의 범위

사건 개요

서울 도봉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청소년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사장님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주점 사장님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과 같은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2013년 5월 3일 밤 11시경, 자신의 주점에서 청소년인 손님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한 사실을 근거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주점 사장님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사건이 있기 얼마 전, 해당 손님이 가게에 왔을 때 1991년생으로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인임을 확인한 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사건 당일에는 손님을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장님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사장님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손님의 외모가 명백히 성인으로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나이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사장님과 청소년 손님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손님의 외모나 옷차림만 보고 성인이라고 판단한 적 있다.
  •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구두로만 나이를 물어본 적 있다.
  • 과거에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재차 확인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주의 청소년 신분 확인 의무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