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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월 300만 원 고액 알바, 보이스피싱 공범의 길이었다
수원지방법원 2019노6346,2020노1466(병합)
불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업무는 사무실에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유심(USIM)을 기기에 삽입하는 것이었죠. 이 장비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번호로 발신한 것처럼 위장하는 중계기였어요. 이외에도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넘겨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거나, OTP 카드를 대여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했다고 기소했어요. 둘째,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에 이용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마지막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를 대여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유심을 삽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것인지는 몰랐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범죄를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 개인 휴대전화를 몰수한 1심 판결은 부당하며, 전체적인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중계기 운영 등 혐의에 징역 1년 6월을, OTP 카드 대여 혐의에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이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업무 내용에 비해 월 300만 원이라는 대가가 지나치게 높고, 고용주를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임을 짐작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즉,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이죠. 다만,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까지 몰수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사례예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일이 불법 도박 등 범죄와 관련되었을 것이라 짐작한 점, 업무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판단했어요. 즉, 명확히 몰랐다고 해도 정황상 불법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또한,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라도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