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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코인 투자, 알고 보니 불법 유사수신
대법원 2024도8058
실체 없는 회사와 코인을 믿고 투자 권유한 자의 최후
피고인은 한 회사가 발행하는 '임페리엄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어요. 그는 투자금의 4배에 달하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 포인트가 매일 코인으로 전환되어 3~4개월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이러한 설명에 속은 5명의 피해자들은 총 1억 9,38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했어요. 하지만 이는 관할관청의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행위였어요.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를 내세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했어요. 이는 명백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해요.
피고인은 자신도 해당 회사가 건실한 투자처인 줄 알고 소개했을 뿐,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코인을 판매한 것은 재화 거래에 해당하므로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죠. 특히 일부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권유한 것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를 통해 투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임페리엄 코인이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재화가 아니라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고받기 위한 매개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회사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돈을 받은 것 자체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았죠. 피고인이 직접 모집하지 않은 투자자에 대해서도, 다단계 구조의 특성상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유사수신행위에서 '고의'의 의미와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유사수신행위의 고의는 투자처가 사기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법적 인허가 없이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정하고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다단계 투자 구조에서는 상위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의 모집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유사수신행위의 성립 여부 및 공동정범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