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연인 폭행·협박·손괴, 징역 10개월로 끝난 이유
부산지방법원 2020노1258,1847(병합)
두 개의 1심 판결을 뒤집고 하나의 형을 선고한 항소심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어요. 식사 후 계산 문제로 자존심이 상한다며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화가 나 깡패를 동원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어요. 결국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새벽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렸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폭행, 협박,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주변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어요. 또한, 피해자 소유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창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각기 다른 1심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5월, 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재물손괴 사건에 대해 징역 5월을, 폭행 및 협박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의 수많은 범죄 전력과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두 사건의 범죄들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따라 항소심은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가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졌을 때 적용되는 '경합범' 처리가 핵심 쟁점이었어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하나의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비록 1심에서는 두 개의 재판으로 나뉘어 각각 형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아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한 것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일한 형량을 다시 결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