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 사용, 1심 무죄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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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적 사용, 1심 무죄 뒤집혔다

대법원 2024도1558

상고기각

회사 경비 처리된 주유비와 식대, 2심에서 유죄로 바뀐 이유

사건 개요

회사의 자재 구매팀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업무용 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받았어요. 그는 약 2년 6개월간 주말이나 연휴에 개인적인 용무로 차량을 운행하며 발생한 주유비와 개인적인 식사 비용 등 총 280여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어요. 이에 회사는 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직원이 법인카드를 업무에만 사용해야 할 임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업무 목적이 아닌, 평택의 모친 댁이나 대전의 자택 방문 등 사적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며 50회에 걸쳐 주유비 약 213만 원을 결제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거래처 접대가 아닌 개인 식사 비용으로 35회에 걸쳐 약 71만 원을 결제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직원은 업무 및 출퇴근을 위해 회사에서 지급한 차량에 주유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대전에 있는 자택과 회사를 오가는 것도 출퇴근의 일환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식사 비용은 외부 출장이나 업체 미팅 시 필요한 접대를 위해 사용한 것이며, 모든 카드 사용 내역은 상급자의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경비 처리되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회사가 수년간 문제 삼지 않고 경비 처리를 승인해 준 점, 식사 비용이 통상적인 금액인 점, 회사 대표가 고소를 취하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회사는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을 명확히 금지했고, 직원의 주중 거주지는 회사 근처였으므로 주말에 2~3시간 거리의 자택을 오간 것은 통근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식대 청구서에 거래처를 허위로 기재한 점을 들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식사나 주유비로 사용한 적이 있다.
  • 회사 규정에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경비 처리를 위해 지출결의서에 실제와 다른 거래처나 사용 목적을 기재한 적이 있다.
  • 회사가 그동안 별다른 지적 없이 경비 처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주말이나 휴일에 회사 차량을 개인적인 용무로 사용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및 불법이득의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