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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법원이 증거를 버리고도 유죄를 선고한 이유
대법원 2020도16720
별건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
2020년 1월 1일, 한 남성이 마약에 취해 웃통을 벗고 길거리를 뛰어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어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목에 허리띠를 감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보호조치를 위해 지구대로 데려갔어요.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다른 마약 투약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은 그를 현장에서 체포했어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28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진주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요.
피고인은 1심의 징역 1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자수하려던 참이었는데 경찰이 위법하게 체포 및 구속했다고 항변했어요. 결정적으로, 체포의 근거가 된 영장은 과거의 다른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이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어요. 즉,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개의 범죄이므로, 영장에 의해 수집된 소변·모발 감정 결과 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의 일관된 자백, 체포 당시의 정황, 마약 상선에 대한 제보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항소는 기각되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무관한 별개의 범죄 증거를 압수했을 때 그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봐요.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2019년 8월 혐의에 대한 영장으로 12월 혐의의 증거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제외하고도 피고인의 자백 등 다른 증거만으로 유죄가 충분히 입증된다면, 유죄 판결 자체는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별건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