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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반복된 음주운전, 결국 실형
수원지방법원 2020노2135,4158(병합)
두 번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2심 법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죠. 심지어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여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어요. 2019년 6월경 안산시 일대에서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했어요. 또한, 2020년 4월경에는 용인시에서 성남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건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원심의 각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등을 들어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절차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어요. 이후 두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며, 각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렸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경합범' 규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형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하나의 재판에서 한꺼번에 처벌받아야 해요. 이 사건처럼 각기 다른 재판이 진행되다 항소심에서 병합되면, 법원은 기존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정하게 돼요. 법원은 두 번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형량을 다시 정했고, 그 결과 각 1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리에 따른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