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알선이라더니, 법원은 '성매매 영업'으로 봤다 | 로톡

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

단순 알선이라더니, 법원은 '성매매 영업'으로 봤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노67,89(병합)

가출 청소년과 성인 여성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정된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별개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는 가출한 14세 청소년과 돈이 필요했던 20세 여성을 상대로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어요. 이후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상해 혐의와는 별개로,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일회성 알선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단순 알선을 넘어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업으로' 또는 '영업으로' 한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단지 몇 차례 알선을 했을 뿐, 사업적인 시설을 갖추거나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상해죄와 성매매 알선 영업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벌 목적으로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고, 채팅 앱으로 성매수자를 모집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이 이루어졌고, 수익을 나누는 등 반복·계속의 의사가 명백하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적 있다.
  • 채팅 앱이나 SNS를 이용해 성매수자를 모집한 적 있다.
  • 성매매 대금의 분배를 주도적으로 정하고 관리한 상황이다.
  • 단기간에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있다.
  • 성매매를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사람을 권유하거나 관리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 알선의 '영업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