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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
술김에 한 욕설과 몸싸움, 결국 징역 8개월
대법원 2020도6050
출동 경찰관 모욕과 손님 상해, 법원의 단호한 판단
피고인은 과거 폭력 등 여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는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두 건의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한 번은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심한 욕설을 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식당에서 만취했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하자,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모욕죄와 상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좆만한 새끼' 등 심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했다는 것이 첫 번째 혐의였어요. 두 번째는 식당에서 다른 손님의 멱살을 잡고 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추 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경찰관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설령 욕설을 했더라도 이는 경찰의 불법 체포에 항거한 정당행위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식당 손님과의 다툼에서는 팔을 잡아끈 사실은 있지만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의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피해 경찰관과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특히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경찰의 체포는 적법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저지른 폭력과 모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해도,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어요. 또한,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으로 욕설을 한 것을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