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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대신 내줄게" 47억 챙긴 설계사의 최후
대법원 2020도15222
보험료 대납 영업, 보험업계 관행인가 명백한 사기인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보험대리점 지사장 A씨와 공동대표 B씨 등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겠다며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이들은 고액의 모집수당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시킨 뒤, 보험사들로부터 약 47억 원에 달하는 수당을 챙겼어요. 하지만 이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은 대부분 단기간에 해지되거나 효력을 잃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나 능력 없이, 오직 보험모집수당을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어요. 보험계약자의 명의만 빌려 허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험사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챘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대신 내준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들은 보험모집수당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보험료 대납은 업계의 영업 관행 중 하나이며,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준 뒤 계약 유지 여부는 계약자가 결정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보험사들도 이러한 영업 방식을 알고 묵인했으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종신보험 계약 비율,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이용한 점, 보험료 대납이 중단되자마자 계약이 대량 실효된 점 등을 근거로 편취의 고의를 명백히 인정했어요. 보험사들이 대납 사실을 알면서 묵인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한 보험 모집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계약을 유지할 진정한 의사나 능력 없이 오직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보험사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에요. 보험료를 일부 대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험료 대납을 통한 보험모집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