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로 귀 자르고 살해 시도, 합의했더니 징역 7년→4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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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로 귀 자르고 살해 시도, 합의했더니 징역 7년→4년

대법원 2020도5348,2020전도51(병합)

상고기각

살인미수 등 다수 범죄, 항소심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결과

사건 개요

한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가위, 안마봉, 소화기 등으로 여성을 무차별 공격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에요. 이 남성은 해당 사건 외에도 택시기사 폭행, 공원에서의 상해, 무전취식(사기), 식당 기물 파손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지인을 가위 등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때려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 혐의가 가장 무거웠어요. 그 외에도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코뼈를 부러뜨린 상해 혐의, 술값을 내지 않은 사기 혐의, 행인을 폭행한 혐의, 식당 유리창을 부순 특수손괴 혐의 등이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위협하여 방어하다가 벌어진 일이며, 가위로 귀를 자른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어요. 또한 술값을 내지 않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동석자가 계산하기로 했다고 믿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에 사용된 도구, 공격 부위, 범행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7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어요.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살인미수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중요한 감경 사유로 인정했어요. 이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감형했으며,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심한 다툼 중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머리, 가슴 등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위를 공격한 상황이다.
  • 범행 당시 음주 상태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싶다.
  • 여러 건의 범죄가 병합되어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고자 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 고의성 인정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양형 감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