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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편의점 소란이 보복범죄로,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2020도11635
경찰 신고에 앙심 품고 폭행·협박한 남성의 최후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살고 출소한 지 약 20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2020년 2월 13일 밤, 두 곳의 편의점을 돌며 종업원들에게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고요. 두 번째 편의점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직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곳의 편의점에서 위력을 사용해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직원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행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업무방해나 보복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막내아들 또래인 편의점 직원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려 했을 뿐인데, 직원들이 오해해서 사건이 커졌다고 항변했고요. 또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보복 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CCTV 영상과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고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년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복 목적' 범죄의 성립 여부였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한 사람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일반 폭행·협박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폭행·협박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보복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저지른 누범이라는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복 목적의 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