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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노동/인사
망해가는 회사 인수, 체불임금 책임은 새 대표 몫
대법원 2021도7850
등기 전 실질적 경영 참여, 사용자로 인정된 대표이사
경영난으로 임금이 체불되던 한 항공여객운송업체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했어요. 하지만 경영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퇴직한 근로자들과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은 계속해서 지급되지 않았어요. 결국 전임 대표이사와 신임 대표이사 모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신임 대표이사가 두 개의 회사를 운영하며 다수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해고 예고 수당도 주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전임 대표이사 역시 재임 기간에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 모두를 기소했어요.
신임 대표이사는 자신이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를 인수할 당시 이미 회사가 도산 직전의 상태였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두 대표이사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신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전임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신임 대표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대표이사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전임 대표이사가 사임한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했으므로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회사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나, 대표이사의 인수로 인해 다른 투자 유치나 자구책 마련의 기회가 무산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도 배척했어요.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형식적인 직위나 등기 여부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 경영을 담당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즉, 대표이사로 공식 등재되기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며 업무 지시 등을 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질적 경영자로서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