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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한 번의 잘못, 두 번의 재판은 안 된다
대법원 2020도5728
강제집행면탈과 명의신탁, 확정판결 후 추가 기소의 결과
한 건설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두 명은 채권자로부터 공사대금 등 반환 소송을 당했어요. 패소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자, 이들은 회사 소유의 아파트 171세대를 빼돌리기로 마음먹었어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대표이사 중 한 명의 친인척과 관련 회사에 아파트를 허위로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공동대표이사들의 행위에 대해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쳤다는 강제집행면탈 혐의예요. 둘째,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친인척 등의 명의로 등기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1심 법원은 대표이사들에게 면소 판결을 선고했어요. 이들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이미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미 확정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어요. 즉, 같은 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상적 경합'과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상상적 경합이란, 사회 통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가 법적으로 여러 개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해요. 법원은 대표이사들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비록 임대주택법 위반, 강제집행면탈,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에 해당하지만, 그 근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하나의 행위라고 보았어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 중 하나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그 판결의 효력(기판력)은 나머지 범죄에도 미치므로 다시 재판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상적 경합과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