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 준 사장님, 무죄가 된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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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 준 사장님, 무죄가 된 이유

대법원 2020도17657

상고기각

월급 대신 작업량 따라 돈 받았다면 근로자일까?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제조업체에서 약 2년간 미싱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퇴직했어요. 하지만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결국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의 2018년 6월분 임금 71만 5,000원과 퇴직금 356만 2,555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업주를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업주 측은 해당 미싱공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직원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사업자 형태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미싱공이 사업주가 제공한 장소와 설비로 일한 점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정도 있었지만, 반대되는 사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구체적으로는 고정급이 아닌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받았고, 상여금이나 휴가비가 없었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법원은 미싱공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어요.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기각했고,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해진 월급이 아닌, 작업량이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은 적 있다.
  • 출퇴근 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고, 맡은 일을 끝내는 것이 더 중요했던 상황이다.
  • 회사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업소득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 있다.
  •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없이 결과물에 대한 검사 위주로 업무가 진행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