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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유일한 증인의 말이 오락가락, 결국 무죄
대법원 2021도14910
마약 매매 혐의, 진술의 신빙성이 무죄를 가른 결정적 이유
2019년 2월 10일 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D에게 필로폰 0.1g을 15만 원에 팔고, 대마초가 든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으며,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전력이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판매하고 대마를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자신에게 혐의를 제기한 D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데,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D는 수사 초기 피고인을 잘 모르는 사람처럼 진술했지만, 사실은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였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증인 D의 진술이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계속 바뀌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D는 피고인과의 관계, 마약을 사게 된 경위, 대금 액수 등에 대해 일관되지 않게 진술했고, 자신의 마약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증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특히 증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진술했을 동기가 있다면, 법원은 더욱 엄격하게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오직 한 사람의 말에만 의존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유일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