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빙자한 한의사, 법원은 성범죄로 판단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치료를 빙자한 한의사, 법원은 성범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0도5399

상고기각

환자의 신뢰를 악용한 진료실 내 성폭력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가 자신의 병원을 찾은 여성 환자 2명을 상대로 진료를 빙자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치료 행위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들은 치료 목적을 벗어난 명백한 성추행 및 유사강간이었다고 진술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한의사가 환자에 대한 자신의 지위와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환자들을 진료하는 척하면서 동의 없이 갑자기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한의사는 자신의 모든 행위가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위한 정당한 의료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환자들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으며, 환자들이 치료 효과에 만족하여 장기간 진료를 이어왔다고 항변했어요.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환자가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죠. 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용 장갑 미착용, 사전 설명 부족, 환자의 주된 증상과 무관한 점 등을 근거로 정상적인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인으로부터 진료 목적과 무관한 신체 접촉을 당한 적이 있다.
  • 신체 접촉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동의 절차 없이 갑작스럽게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 의료인이 장갑 등 위생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민감한 부위를 직접 만진 적이 있다.
  • 진료와 관련 없는 성적인 질문이나 대화를 들은 경험이 있다.
  • 의료인이라는 지위 때문에 당시에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행위를 빙자한 성추행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