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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교통사고 후 월급,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19다255706
자전거 사고 피해 경찰관의 손해배상, 각종 수당 포함 여부가 쟁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자전거로 퇴근하던 한 경찰관이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어요. 이 사고로 경찰관은 다리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장기간 병가와 휴직을 해야만 했어요. 이에 경찰관과 그 가족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사고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보험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즉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기본급뿐만 아니라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지역경찰활동비 등 각종 수당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한, 과거 및 미래의 치료비와 병원 통원비,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도 청구했어요.
보험사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 중앙으로 주행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으므로 배상액이 줄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또한,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위험근무수당 등은 실제 근무를 해야만 지급되는 불확실한 수당이므로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보험사가 이미 병원에 직접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종 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도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보아 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인정했어요. 일실수익 산정 시, 2심 법원은 성과상여금과 지역경찰활동비는 기초소득에 포함했지만, 시간외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은 제외했어요. 또한 통원치료에 들어간 교통비도 손해로 인정하여 배상액을 산정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계산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2심 법원이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기초소득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계산은 이 수당들이 포함된 전체 급여액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어요. 또한,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분을 공제하지 않은 점과, 이미 기간이 지난 향후치료비를 실제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한 점도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포함하지만, 실제 근무 여부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지급이 좌우되는 수당은 제외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성과상여금 등은 포함될 수 있지만,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특히, 기초소득을 계산할 때 제외하기로 한 수당은 총소득에서 반드시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의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을 강조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