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치매 피해자 진술, 법정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2021도6113
위험한 물건인 목발 사용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
2018년 한 백화점 앞 벤치에서 84세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노인을 때리고 밀쳤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며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84세 피해자의 머리와 팔꿈치를 내리쳐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목발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지팡이로 자신을 때려 이를 방어하기 위해 가슴을 밀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피해자의 머리와 팔꿈치 상처는 자신이 밀어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단순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목발을 사용한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령과 치매 증상으로 법정 증언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의 진술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른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이에요.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증거 부족을 이유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을 경찰이 대신 받아 적은 서류나, 경찰이 피해자에게 들은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였어요. 우리 형사소송법은 원래 진술한 사람이 사망, 질병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제3자의 증언을 증거로 인정해요. 하지만 그러려면 원래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만 해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그러한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